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가 4명에 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전시성 정책을 내놓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대통령 지시 항명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경질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 대책은 전시성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전체 정원의 143명 중 4명만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해 2.8%의 지원율을 기록하는 등 기파과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소청과 전공의 모집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 상황을 뒤집을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참혹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관력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 3월 소청과의사회가 폐과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대통령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에 재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발족한 뒤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박 차관과의 만남에서 "소청과를 살리기 위해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앞선 폐과 선언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책을 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왔다며 한심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표적인 복지부 전시성 정책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소청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꼽았다. 이 비용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는데 보조금을 조금 더 받겠다고 소청과를 선택할 전공의는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정책은 이미 흉부외과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으로,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

박 차관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서도 여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막혔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

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박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에 반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를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죽여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청과의사회는 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조차 못 지켜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께 차관 박민수를 즉각 경질해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