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고된 수도권 6000병상 공급 문제를 막으면 건강보험 재정 11조~12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은 1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OECD 데이터를 활용해 "병상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원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 4.3 병상인데 우리나라는 12.8병상이다. 건보공단의 입장에 따라 11조~12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6000병상이 건립될 예정인데 이를 채우려면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다한 입원경쟁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도 불보듯 뻔하다. 6000병상 증가 계획에 대해 건보공단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컨트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남시에 분원 건립을 추진했다 취소한 경희의료원 예를 들었다. 그는 "하남에 경희의료원을 지으려다가 지자체와 의견이 맞지 않아 (건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병상 증설 계획이 잡혀있더라도 지자체와 복지부, 건보공단이 충분히 협의하면 취소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이사장 역시 무분별한 병상 확대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자체가 병원 유치를 원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병실이 많아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건보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병원을 어떻게 자연소멸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 연구를 주문해 놨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