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드단말기 업체(VAN사)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면서 의료계가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60여 명의 피해자가 동참하면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편법 계약으로 일선 개원가에 피해를 입힌 한 VAN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이 성사되자 이 VAN사는 "자금이 없다"거나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 간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만~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

이에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직후 로펌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채무의 다툼에서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큰 피해가 있어 놀랐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이라며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반복된 채권추심 압력, 신용도 하락, 속았다는 감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무력감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하루 만에 60분 넘는 피해자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구글폼에 등록하면 추가 소송 의사를 묻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구글폼 링크는 https://forms.gle/cR6PSeTQcAgis8kr8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