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젊은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가 다시한번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핵심인력으로 꼽히는 전공의 빈자리는 PA 지원인력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응이 한 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우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현재 전국 의대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하고 있다.
의대협은 조사 결과를 발표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만장일치로 1년간 휴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회장 또한 15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응급실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에 따라 대전협 회장직도 내려놓는다.
대전성모병원 홍재우 인턴 또한 지난 13일 본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 사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 또한 물러서지 않고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진료보조) 지원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또한 그는 "이미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며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집단휴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를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다. 이를 근거로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당국은 학칙 및 내규 등에 의거해 조사 절차를 거친 후 근신, 유기·무기정학, 제적(제명)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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