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으로 분석심사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등장으로 분석심사가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후 일정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이 이뤄졌다. 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보험·학술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로 분석심사를 두고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분석심사는 매 정기총회에 등장하는 단골 주제다. 이는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현행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진료 정보를 지표화해 청구 현황,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식이다.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가 소명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것.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를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등장으로 기존 진료량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의 지불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날 정기총회에서 의협의 분석심사 참여를 유지할지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대립했다. 반대 측은 현재 분석심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총 당시 집행부에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되 그 장단점을 연구해 대의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차기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달리 분석심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새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찬성 측은 이미 집행부가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맞섰다. 또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SRC·PRC 위원으로 개원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면서 지표가 나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 특히 분석심사의 유불리는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지표인데 참여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총액계약제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표 결과 다시 한시적으로 1년간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그 유불리를 연구해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총액계약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분석심사는 심사체계고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이는 SRC·PRC 위원뿐"이라며 "분석심사 대상군 중 삭감된 예는 없다.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원의 의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참여하면서 바뀌는 게 많았다. 위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