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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환자 저버린 의료계 집단행동…엄정 대응 불가피"

발행날짜: 2024-06-18 11:44:12

"의대생·전공의, 학업·수련 이어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병원 지키는 의료진, 우리나라 의료 주춧돌…존경과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환자를 저버린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하며 의대증원을 마무리 지었지만,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교수 및 개원가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며 의정갈등은 향후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휴진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료계를 향해 환자를 저버린 집단행동은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를 향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료 정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책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정갈등 격화로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게는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약속하며, 하루빨리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향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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