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전문가 논의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시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의대 증원 2000명 배경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OECD의 다른 나라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하고 있다"며 "의대증원은 최소 20~30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으로 사회적 수계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오전 복지부 차관 발언을 들어보면 정부는 2000명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 이후 바로 확정했다"며 "이를 두고 밀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수진 위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보정심 회의가 예정돼 있던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미 의대 정원 규모를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뿐만 아니라 모 언론사에서는 2000명 증원을 확정적으로 보도해 결국 보정심은 들러리나 거수기로 전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원 또한 "복지부는 2000명 증원안을 선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며 "복지부에서 처음에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의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말은 이제 정관계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2000명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며 " 5년 동안 1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하필이면 왜 5년에 걸쳐서 2000명씩 증원을 결정했는지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실과 논의 후 숫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은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문 끝에 직접 결정했다"고 강력 해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나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2000명 증원안이 보정심에 올라가기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오늘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며 "2000명은 2035년 의료인력 수급을 하기 위해 10년 후를 내다봤고 그다음에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00명의 증원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선민 위원은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근거로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 대형병원 분원에 수급할 저렴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선민 위원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며 "많은 국민과 의료인들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할 전공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증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