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2025년)부터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이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 병동 환자 관리 주축이 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지표를 제외한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복지부는 2025년도 의료질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6개 영역 54개 지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 영역으로 포함돼 있었던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삭제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입원전담전문의를 시범적인 지표로 반영했다가 올해부터 본지표로 적용했지만 1년만에 지표를 삭제했다.
이는 지난 5월초 의료질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인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병원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해당 의료진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병원의 의미와 별개의 평가지표라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우려가 높다.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한 내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마저 사라지면 병원들이 채용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학병원 내과 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이 역할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 이마저도 없으면 병동 환자 케어에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유지해 줄 주요 동력을 감소시키는 의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중심병원 핵심 인력이라는 게 연구회의 설명.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정 총무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지표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풀이 더 확대되도록 제도나 수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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