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발표된 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3%였다. 남아의 비만율은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2021년 기준 10~12세 소아의 비만율은 21.4%, 16~18세 청소년의 비만율은 21.7%였다.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조 3,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30대 당뇨병 환자는 12만 1,568명으로 4년 전보다 2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당뇨병 유병률은 약 47% 증가해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7년 약 188만 명에서 2021년 약 259만 명으로 38% 증가했다. 특히, 야식을 즐기는 10~20대 젊은층의 증가율은 남성 92.9%, 여성 105.7%로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2024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어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아청소년학회는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에 학교보건법 개정, 소아청소년 검진의 국가검진 전환, 보건복지부 이관을 건의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는 단순히 무시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9년 5월 범부처 대책안에서는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2019년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학생 건강검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검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문진수 교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학교 건강검진만 교육부 관리로 남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인력 등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하였다.

2020년 6월, 김예지 의원이 학생건강검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예산 소위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예산 확보 문제로 반대하였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너무 늦은 조치였다.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국민기만, 직뮤유기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붕괴, 빈부격차 증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하며, 지난 18년간 사용된 예산은 380조 원에 달한다.

학교 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500억 원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검진은 매년 이루어지지만, 자료는 축적되지 않아 해마다 약 5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 청소년들이 비만 등의 만성병에 시달리며, 이는 대사증후군 질환으로 이어져 젊은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생산성 감소, 의료비용 증가, 가임기 여성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전략에서 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공의료 정책에 소아청소년 보건 문제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의무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 역시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