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원한 수련병원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 미지급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및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군 의료와 지역의료에 커다란 사각지대만 만들었다는 것.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체인력 보상수당 문제도 지급 기간을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 지급이 미뤄지는 데다가 예비비 편성, 집행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대책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들에게 약속한 출장비·숙박비·식비 등 정부 지침에 명시된 실비 수당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개별 사직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군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열악한 군 의료는 물론이고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아예 지소 진료가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체 이송이나 혈압 측정 등 인력의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를 맡거나 오히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 현장에 배치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정부는 여전히 민사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병원별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