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데 가까운 곳에서 관심하고 지지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에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살리기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 의료진 모두의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과 동일하다.
박 차관은 "지금은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안건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여성 중증 질환인 난소암에 사용하는 항암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논의된다.
박 차관은 "지난 4월 유방암 치료제 신약 급여 등재에 이어서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건으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도 근본적인 전달체계 개선이나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발굴해서 건정심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말씀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의료계가 겪고 있는 여러 모순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가장 빠른 정상화의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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