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치권의 의정 갈등 중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가 정쟁에 물들어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료 직역이 허탈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오는 종합국감에서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18일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복지위는 오는 23일, 교육위는 24일 종합감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두 상임위 모두 21~22일 국감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대상 기관이 의료 대란 상황과는 큰 연관이 없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 교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취재했다.

■청문회보다 집중도 떨어진 국감…정치적 쟁점으로 점철

그 결과 이들 직역은 이번 국감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정치권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위서 비상 진료 체계에 2조 원의 국고가 사용된 것이 지적되고 교육위가 경북대학교 의대 시설 노후화를 지적한 것은 성과지만, 그 외엔 정쟁으로 점철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건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이 주요 화두였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는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압박 문제와 의대생 휴학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위 국감에서 관련 언급이 있기는 했지만, 서울대학교 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의 적정성 여부가 더 크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

의평원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부당 압박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 의평원 지침 변경이 의사 직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함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생 휴학 미승인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학은 단과대학이 학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지원금을 빌미로 총장에게 무리하게 압력을 넣어 이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예정된 만큼, 이후 분위기가 다소 환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이때 의료 대란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성근 대변인은 "이전 청문회와 비교해 집중도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 국감이 의료에 국한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니 의료계가 봤을 땐 주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다"며 "영부인 쟁점이 워낙 커서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교육감 선거가 끝났고 쟁점이 압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지금은 의대생 휴학이 큰 이슈가 됐다. 유급은 1년이 소모되기 때문에 수학 연한이 있는 의대 특성상 타격이 더욱 크다"며 "이런 실질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하라는 것이 교수들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총장을 압박해 이를 막는 것은 교육부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석 이후 정부 외면받는 응급의료 "그동안의 대책 점검해야"

응급의료 위기는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뤄진 현안이기는 하다. 다만 이 역시 대책 마련보단 응급의료 위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모습이었다.

지난 1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야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개혁 정책 이후부터 심화했다며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응급의료 위기가 의료 대란 이전부터 있었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을 더욱 문제 시 하는 태도였다.

이에 응급실 현장에선, 오는 종감에서 비상진료체계 등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의 적정성을 들여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는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추석 연휴 위기를 넘겼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배출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

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의 응급의료 대책들이 적절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엔 매일 같이 브리핑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책의 연관성과 지속성을 한 번쯤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중증·경증 환자 대책 보단 더 과감한 정책적 시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처럼 아예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고, 보건부 수장으로 의료계에 신뢰받는 인물을 세운다면 갈등 해결의 발판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현안 실종…사직·휴학 속 애 닳는 전공의·의대생들

개원의들은 개원면허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에 허탈감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실손보험 청구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명분만 더하는 모습이었다. 개원면허제의 경우 언급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정부가 잘못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는 얘기만 나올 뿐 이렇다 할 팩트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의대생 7500명을 한 번에 강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원가에서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특히 그중에서도 개원면허제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중요하다. 이는 개원가를 더욱 옥죄고 필수의료를 더욱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감 지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의료계와 소통해야 할 정책을 밀어붙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사태 해결을 누구보다 바랄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욱 큰 실망감을 표하는 모습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재조명될 뿐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들은 기존 재정 안에서 아랫돌을 빼 윗돌에 괴는 식이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가 문제라는 식으로 호도돼 답답하다는 심경이다. 또 이들은 오는 종감에서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의대생 휴학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고집스러운 태도만 보이니 갈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느 하나만 집어 문제라고 보긴 어렵지만, 입시생들은 걱정하면서 의대 교육은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생색내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 의대생 역시 "국정감사가 정당의 이익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 논의에 치우쳐져 있어, 정작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된 현 의정 사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며 "8개월에 달하는 교착상태를 이제는 타파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문제의 시급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