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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급종병' 지정되나…서울권역 분리 적극 추진

발행날짜: 2024-11-08 12:15:46

박민수 제2차관, 제주대학교병원 및 제주한라병원 현장방문 및 격려
지난달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재정 지원해 임기 내 지정"

정부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권역분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주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제주도의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역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5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현장점검과 함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차기(2027년~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통해 임기 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은 지역별 인구수 100만명 이상, 해당 권역 거주 환자의 해당 권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 비율(자체 충족률) 40% 이상, 환자 이동 거리 120분 이내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현재 서울, 경기(서북·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동·서) 등 11개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는 인구가 70만명으로 권역 최소 인구수에 미치지 못해 서울권역에 포함돼 있다.

즉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형 병원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내 상급종병이 없어 제주도민들은 큰 병원을 찾아 원정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도에서 다른 권역으로 원정을 떠난 환자는 14만1021명이며 이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연간 2393억1036만원으로 집계됐다. 관광객이 많다 보니 응급실을 찾는 제주도민도 다른 지역보다 약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 유지 등 일선에서 대응하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의료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제주도의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 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역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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