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다수가 의사의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시기와 규모 등이 부적절했다고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민 절반 가까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혁안이 수정 및 보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의 의사 수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안에 대해서는 시기와 규모가 모두 적절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9.0%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 의료인력 확충(61.0%) ▲ 공정보상(63.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0%) ▲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69.0%)는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에 대해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사전에 정책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파악해 협력을 모색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61.9%)을 갈등 촉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질문은 응답자 과반(54.0%)이 현 상태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0%)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답변이 뒤이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4%, '의료개혁은 지속해야 한다'는 37.7%였다.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국민 70%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9.6%는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태진 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