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을 향해 다시 한번 복귀를 독려하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료개혁의 포기나 후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은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6학년도 의대증원은 사실상 포기한 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들과 학장들이 뜻을 모아 건의했고, 정부는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그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목표로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