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정원 논의가 무산되면서 의정 갈등 매듭이 더욱 꼬여버렸다는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내부 갈등에 국회 적대감,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 등 대한의사협회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를 포기하면서, 내년도 정원이 '의대생 3월 복귀 시 동결'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학 거부감이 커지면서 이 역시 철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애초 2026년 의대 정원 논의 방편이었던 수급추계위법을 2027년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법안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거듭된 의협 반대로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 학장 의견을 수용한 '조건부 의대 정원 동결'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조건부 동결 역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어서 의정 갈등 해결이 끝없는 터널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더욱이 교육부·의대 불신 및 교수와의 갈등으로 의대생들의 복학 거부감까지 커지고 있다.

■나날이 커지는 의대생 복학 거부감…정원 동결 철회되나

앞서 서울대병원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전공·의대생 지도부를 향해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시스템개선을 위한 로드맵이나 설득력 있는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며 복귀하려는 전공의·의대생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방식에 계속 동조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지 선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하지만 이를 접한 의대생·전공의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에 일조하는 꼴이라는 이유에서다.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이 다수임에도 현 상황이 내부 통제에 의한 것인 양 치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위원장은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교수 네 분의 자백"이라고 반박했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전공의에게 노동만 전가하던 교수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취지다.

한 의대생 학부모 역시 "안 그래도 힘든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 같아 부모로서 보기 좋지 않았다. 정작 당사자들은 어떻겠느냐"며 "더욱이 이런 성명을 내면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복귀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복학 의대생과 휴학 의대생 간의 갈등도 더 심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도 가세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은 소수 의대 교수의 주장을 전체 의료계 분열로 과장해 의료계 단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들의 간절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자신들의 직위와 안위만을 위해 제자들을 극렬히 비난하고 면허를 무차별하게 짓밟은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해결 미궁…국회도 등 돌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건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조건은 입대·임신·육아·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이 각하·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정치권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기각 쪽으로 두 분, 각하 쪽으로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고 예상했다.

교육부 의대 정원 동결 발표 후 이를 비판하는 여론도 커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핸들을 쥐게 되면 더 거칠게 의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

이를 중재해야 할 국회도 의협에 등을 돌린 모습이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의협이 대안 없는 쟁점 세분화로 이익을 얻으려는 '살라미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동안 국회는 의협의 공식적·비공식적 요구 사안을 대부분 수용해왔는데, 정작 의협은 의료계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는 것.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를 두고 의협이 의대생·전공의 미복귀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의대 정원 동결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복지위 위원들의 비판이 계속됐는데, 의대생 미복귀 시 교육부가 이를 철회할 명분을 다지는 모습이다.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가장 해선 안 되는 일이 힘 싸움이다. 이는 국회가 더 이상 의협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정부가 다시 의료 개혁에 힘을 실을 것인데, 국회가 기꺼이 이를 중재해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대 증원대로 가고, 의대생은 반만 복학한 채 반목하고, 전공의들은 계속 개원가에서 일하는 파국이 올까 우려스럽다"며 "이런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정부·정치권과 잘못된 소통을 한 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전공의·의대생이 판단할 문제…먼저 신뢰 보여야"

반면 의협은 정부·국회가 먼저 신뢰를 보인다면 사태 해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당사자는 전공의·의대생으로, 이들이 믿고 복귀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지지 않는 게 현 사태의 핵심이라는 취지다.

이들이 완강한 것은 정부·국회가 제시한 대안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젠 의대까지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유급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발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

실제 서울·고려·연세의대 등은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유급하는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북대 역시 의대생 휴학계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수급추계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에 모두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단체 위원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등 모든 의협 요구가 수용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의대생들은 교육부에 대해 의구심이 크다. 교육 여건에 대한 교육부 발표가 옳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며 "당장 두 학번이 한 번에 교육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과정으로 교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학교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상황이 다르니 학생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신뢰받지 못하는 쪽이 노력하는 것이 옳다"며 "학교가 먼저 대책을 제시하며 돌아오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니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