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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화 물꼬 트이나…의협 "논의의 장 만들어야"

발행날짜: 2025-04-08 16:05:26

대통령 없는데…복지부 의개특위 유지에 의협 반발
"마지막 기회"…의개특위 해산 및 원점 재논의 촉구

의료계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정치권과의 소통을 요구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산과 의료 개혁 과제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개특위를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대통령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은 궤변이라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 의료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는 의료계 역시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 내용 다수는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져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부터가 준비 없이 강행된 정책의 대표 사례라는 것. 또 의협이 의개특위에 불참한 것 역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 담긴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복귀를 명한 포고령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했다"는 문구도 조명했다.

이는 지난해 업무개시명령의 위헌 가능성을 간접 증명한 것이며, 무리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와 시정이 지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2026년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정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명백히 부족한 상태인 만큼, 교육부 실태 조사를 통한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도 학생 보호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금은 의료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가 먼저 제안한 다양한 과제들도 많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하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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