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이후 의학계에서도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연구 인프라 붕괴 및 이에 대한 재건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늘어난 당직으로 물리적인 연구 시간이 줄어들며 2024년 연례 학술 심포지엄의 초록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학문 생태계가 무너진 이상 자연적인 방법으로의 치유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

특히 연구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연구 시간 보장 및 투고 논문 수 감소에 따른 저널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저널 긴급 자금 지원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의학회 저널 JKMS 유진홍 편집장(부천성모병원 감염내과)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의학 연구 부흥: 복원 로드맵'을 14일 공개하고 무너진 학문 생태계의 재건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doi.org/10.3346/jkms.2025.40.e148).

지난해 2월 정부의 공격적인 의대 입학 확대 정책 이후 전공의의 대규모 사직과 의대생들의 광범위한 휴학 사태가 빚어지며 주요 병원이 사실상 마비돼 대학 교수들은 임상과 당직 업무에 내몰린 상황이다.

유 편집장은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연구 및 교육의 핵심 역할을 포기해야 했고 영향을 받은 연구 프로젝트는 기초 과학, 임상 시험에 걸쳐 있다"며 "국제 임상시험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협력으로 인해 연구 연속성, 데이터 무결성, 자금 조달 모멘텀 및 국제 협력 지위에서 손실이 발생해 이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주요 의학 저널들은 논문 투고율이 급감하고 임상시험 및 연구 프로젝트의 차질로 인해 한국의 국제 학술적 위상이 저하됐다"며 "KAMS에 따르면, 모든 의학 분야에서 학문적 활동이 감소해 2024년 연례 학술 심포지엄의 초록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대한내과학회가 80% 이상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KAMS 학술지 이사들과의 개인적으로 소통한 결과 학술지 출판물도 평균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학문 생태계의 손상이 일어났지만 이의 복원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의 판단. 학문은 본질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문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명확한 국가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없다면, 회복은 어렵다는 조언이다.

유 편집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연구진들의 연구 시간 확보"라며 "2024년부터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교수들이 입원 치료, 응급 호출, 야간 근무 등 임상 업무에 압도당해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연구 참여도가 이전 수준의 30%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보고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교수들은 연구에 한 시간도 할애하지 못하면서 주당 거의 100시간을 근무했다"며 "따라서 교수 연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 임상 인력 배치, 행정 업무 감축, 단기 연구 안식년 도입, 성과 기반 인센티브 강화 등의 체계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논문 투고 감소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저널들에 대한 지원책 주문도 나왔다.

유진홍 편집장은 "투고 논문의 감소는 JKMS를 비롯한 국내 학술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학술 보급 인프라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대학 모두 학술지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투고를 장려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는 국내 출판물에 대한 학술 학점 증대 또는 출판 수수료 전액 보장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며 "물론 이러한 방법론은 저자의 희망을 대변하지만,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학술 출판을 우선시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 의대 졸업생의 1% 미만이 연구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데, 이는 주로 낮은 소득, 적은 임상 학점, 불확실한 경력 경로로 불이익을 주는 구조 때문"이라며 "MD-PhD 프로그램 확장, 장학금 제공, 전담 의사-과학자 연구 센터 설립 등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의사-과학자 교육 시스템도 과감해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학 연구는 복구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재건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미래 바이오메디컬 혁신과 학술 의학 리더십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어 정부, 학계, 의료계가 함께 모여 학술 의학의 정상화를 위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