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개선안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부터 기존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 기존 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분급여 적용이 가능한 '리스트'가 부재, 삭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상현장에서 처방을 주저하고 있는 것.

문제가 커지자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획에 없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앞당겨 개최, 54개 병용요법 중 35건에 대해 다음달 1일 급여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6월 적용 예정인 구체적인 병용요법 리스트를 사전에 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웬일인지 5월 마지막 주인 현재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6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임상현장 의료진들의 혼란은 더 커진 것이다. 일부 의료진은 병원 보험심사 담당 직원들에게 해당 치료제의 적용 여부를 묻고 있지만 이들 조차도 제대로 준 답을 주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암질심 회의 결과를 접한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임상현장 의료진에게 자사가 보유한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사실을 이미 안내한 터라 임상현장과 제약업계 모두 답답함은 가중되고 있는 격이다.

높은 치료제 비용 부담으로 병용요법 투여에 어려움을 겪던 암 환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정 처리에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사실 지난 4월 복지부의 전격적인 부분급여 개선안 발표와 적용, 심평원의 후속조치 과정을 보면 비판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 기관들의 엇박자가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리스트가 부재한 탓에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약값 삭감에 따른 후폭풍을 알고 있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내 허가가 기대되는 '기존 항암제+신약' 조합의 병용요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예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던 간에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분급여 개선안은 시행했고 임상현장에서는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자주 뱉는 말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제야 주요 의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라는 후문이다. 뒤늦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 6월 의료진과 환자의 갈증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