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작된 의정사태는 해가 바뀌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2024년 의정사태를 정리하면, 의대생은 자해 투쟁을 벌였으며 의협과 선배 개원의는 방관했고 의대교수는 나서보려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단국대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는 2일 의료윤리연구회에서 ''2024 의정사태와 한국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붕괴 위기에 놓인 한국 의료 재건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 의료가 2024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회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7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의료계의 트라우마 치유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은 '처단'의 대상으로 언급된 2024년 12월 3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조규홍, 이주호 장관이 포고령 내용에 대해 의료계에 사과했지만 이어진 후속 조치들은 진정성을 엿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젊은 의료진들의 정체성 회복에 주목했다. 그는 "미래 의사인 젊은 학생들과 젊은 전공의들의 무너진 자존감과 정체성 혼돈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가 가장 큰 숙제"라며 "정부의 사과에 합당한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관련인에게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급증한 의대 정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증원된 의과대학의 교육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며 "정원의 증가가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학교육평가원을 중심으로 해당 대학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24학번과 25학번이 혼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는 이번 사태 이전 수준으로의 정원 회복을 꼽았다. 그는 "이미 선발하고 정체된 학생들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시 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멈추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수련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그와 동시에 면허를 가진 신참 의사"라며 "피교육자로서 지금보다 한결 개선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의사로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비대위의 기본 요구사항인 ▲근무시간 단축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더 어렵고 중요한 업무에 더 큰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련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그 수가의 상당 부분이 담당 의사에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소송 위험 완화에 대해서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짓누르는 의료소송 위험성을 사회가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는 의료계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한 세대쯤 전에는 모교의 교수로 남는 것이 의과대학생들의 일등 소망이었지만 현세대 젊은 의사들은 진료, 교육, 연구의 삼중고를 명예만으로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교수직을 외면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그는 이어 "고난도의 진료, 임상 연구, 후학 양성 등 그 중요도로 볼 때 의과대학의 교수는 가장 우수한 인력으로 채워져야 한다. 다시 한 세대 전으로 돌아가 우수한 후학들이 교수로 남고 싶도록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교수는 모든 해법의 핵심 가치로 '환자-의사 간 신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최고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다루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하다"며 "동시에 사회는 의사들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을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 집단의 자성도 촉구했다. 그는 "의협은 개원의 중심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교수, 전공의들까지 참여하도록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며 "올바른 의료 개혁은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의료계가 먼저 화합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