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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관리 행위수가 0원의 덫 "복막투석 고사 위기"

발행날짜: 2025-06-19 12:08:29

대한신장학회, '재택복막투석 활성화 정책' 심포지엄 개최
투석 환자 중 "복막투석 들어 봤다" 응답률 8.4% 그쳐 '격차'

19일 대한신장학회는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 KSN 2025를 개최하고 '재택복막투석 활성화 정책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투석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 재택복막투석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관련 수가 책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복막투석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행위 수가가 없다는 점이 복막투석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환자의 선호도, 환자 별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투석 유형 선택과는 상관없이 병원 방문을 통한 투석만이 거의 유일한 옵션처럼 활용될 뿐 아니라 10년 내 복막투석이라는 제도 자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다.

19일 대한신장학회는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 KSN 2025를 개최하고 '재택복막투석 활성화 정책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복막투석은 병원 외에서 자가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과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도움이 되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복막투석은 혈액투석 대비 초기사망위험도가 낮고, 신이식 후 치료 결과가 더 양호해 환자의 의료적 예후를 개선할 뿐 아니라, 환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 '삶의 질' 측면에서 환자 우호적인 치료법으로 꼽힌다.

이정표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국내에서 말기콩팥병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는 복막투석 환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이정표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는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다음 과제 -사라질 위기 놓인 복막투석, 대책은 어디에' 발표를 통해 정책적 지원없이는 복막투석의 고사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는 "한국의 인구 연령은 초고령화로 말기콩팥병 환자 수 및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며 "재택 관리, 환자 중심 의료 모델인 복막투석은 정책 미비로 10년 내 5%에서 2%까지 감소, 지속 가능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활성화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시급한 이슈"라며 "복막투석은 환자의 직접 의료비 및 병원 방문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의료비를 낮추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자의 삶을 지원해 생산성 손실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는 환자 중심적인 치료방법인 필수 의료이며, 초고령 사회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모델이라는 게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

다만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스템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재택진료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비해 활성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 이사는 "현재 복막투석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행위 수가가 없다"며 "이와 같은 투석 별 불균형한 보상체계는 환자가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어 병원 의존도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개인의 의학적 상황과 삶의 질을 최우선에 둔 가장 적합한 투석 유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료진의 전문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도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해 투석 방법 선택에 따른 수가 차이를 줄이고 환자 중심 투석 방법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간 행위 수가가 동일하게 설정돼 있고, 대만은 복막투석 월별 환자 관리료를 통해 환자 관리를 지원한다. 일본은 1998년부터 재택투석관리료를 신설해 재택투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이사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디지털 헬스를 활용하거나 재택치료 접근성 개선 결과 반영 등 복막투석 치료 질 개선을 위한 가산/감산 정책 추가 적용을 고려할 만 하다"며 "이외에도 필수의료 네트워크·인프라 유지 지원, 지역사회와 통합 돌봄 지원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학회가 공개한 투석치료 대국민 인식조사(4월 28일~5월 18일, 1184명 대상) 결과에서도 복막투석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확인됐다.

투석 환자들 중 복막투석에 대해 들어봤다는 응답은 고작 8.4%에 그친 반면 혈액투석에 대해 들어봤다는 응답은 46.5%에 달해 격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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