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지역-필수의료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년 의정갈등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령 환경과 열악한 처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이 시점이야말로 수련환경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전공의 수련 재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 또한 "지역과 필수의료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한다"고 공감했다.
정 장관은 "협의를 통해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보상 및 법적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당 문제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 문제 또한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들은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가장 현실적이고 위급한 문제"라며 "올해 입양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 갈등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인데 46%가 내외산소 등 소위 필수과 전공 전공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의 수련연성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붕괴로 이어진다"며 "복지부는 신속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미 군대에 입영한 복무자가 이번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문제는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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