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업계의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 됐지만, 막상 요양병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26일 일선 요양병원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상당수 요양병원이 문을 닫게된다"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수십년간 요구했던 정책이 현실화됐는데 왜 '환영' 입장 대신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것일까.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중심요양병원 500개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화 안건을 보고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부터 적용한다.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핵심은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요양병원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은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요양병원들의 생각이 다르다. 당장 간병인력부터 문제다. 정부는 지금부터 간병인력 양성 대책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이지만 의료현장에선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간병사 처우 개선을 통해 4인실에 1명을 배치해 3교대로 운영할 경우 간병인이 4.8명이 필요하다. 연차 등 휴일을 고려한 계산으로 이렇게 될 경우 환자보다 간병인이 더 많은 구조가 되는 셈이다.

더 문제는 환자 간병비 감소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셈법도 나온다. 해당 비용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간병 급여화가 됐음에도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낮아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공동간병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환자 60명에 간병인력 72명이 소요되는데 공동간병 시스템을 적용하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가령, 병원별로 3교대, 2교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공동간병 시스템을 적용해 환자 60명에 간병 인력 30명을 투입하는 식이다.

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를 함으로써 국가 재정은 낭비되고 환자 본인부담은 커져 오히려 거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않느냐"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는 '간병 난민'에서 '퇴원 난민'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요양병원은 소위 '사회적 입원' 환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요양병원 병상을 줄이는 행보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일선 요양병원들은 "입원 거부, 강제 퇴원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간병 급여화 정책을 강행하면 일선 병원들의 적자만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 814곳 또한 과거 전 재산을 투자해 병원을 운영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폐업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그는 이어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던 병원은 사라지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병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