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직고용 3교대 방식을 고집할 경우 간병비가 4배 폭등하고 건보재정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다.

비대위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의 간병 급여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공동간병 대비 간병인 수요가 3.6배 급증하고 병실당 최대 69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힌 본인부담금 월 60만원(본인부담률 30%)을 역산하면 환자 1인당 총 간병수가는 월 200만원이다. 4인실 기준 병원이 받는 수가는 800만원에 그친다.

비대위는 "실제 원가를 계산하면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간병인 3교대 인건비 720만원(1인당 240만원×3명), 간병관리 전담간호사 350만원, 4대보험·퇴직충당금 120만원, 대체·교육 인력비 200만원, 병원 간접비 100만원을 합하면 4인실 운영비는 월 1490만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수가 800만원으로 149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병실당 690만원, 비율로는 46%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5인실은 현재 월 300만원인 간병비가 1200만원으로 4배 뛰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공동간병은 환자 5~6명당 간병인 1명으로 운영하는 구조지만, 복지부 안은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3교대로 배치하도록 했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대비 3.6배(1.2배×3교대)의 간병인력이 필요하다.

비대위는 "복지부·고용노동부 자료상 2023~2024년 간병인(요양보호사 포함) 미충원율이 이미 20%를 넘었다"며 "현재도 구인난인데 3.6배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대안으로 경기도형 '환자 직접지급(바우처)' 모델을 제안했다. 복잡한 공급자 직고용 구조 대신, 수요자인 환자에게 월 30만~5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대위는 "경기도는 실제로 수급자에게 월 60만~80만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환자가 병원과 간병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공급자 지정 문제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또 "바우처 방식은 관리인력·보험료·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며,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며 "예산 상한 설정으로 재정 통제가 가능하고, 환자 선택권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안의 구조적 문제로 ▲인력수급 불가 ▲수가-원가 괴리 ▲행정 복잡·비용 증가 ▲선택권 제한 ▲재정 지속가능성 저하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비대위는 "직고용·교육·근태·4대보험·노무분쟁 리스크를 모두 병원에 전가하면서,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구조"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의 간병 급여화는 건보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잡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필요한 분께 곧바로 닿는 실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환자 직접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용기 있게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