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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누적적자 2005년 완전 해소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4 0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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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달성…95년 적자 이후 10년

건강보험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내년 하반기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995년 누적된 적자구조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전후 대폭적인 수가인상, 통합과정에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기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1년 급속히 악화된 만성 적자 탈출에 꼭 10년이 걸린 셈이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국회에 보고한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8월말 현재 2조1,100억원의 당기 흑자가 발생하여 누적흑자가 6,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고 조기수납 7,100억원을 제외할 경우 당기 흑자는 1조4,000억원으로 국고 조기수납, 직장 정산분 등으로 수입은 증가하고 급여비 증가추이 둔화 등으로 지출이 감소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2001년 5ㆍ31일 종합재정안정대책 추진 이후 2002년 당기적자는 7,6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작년 1조794억원 당기 흑자와 금년 말 약1조3,70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면 누적 적자는 1,200억원으로 내년 하반기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점차 호전되면서 가입자의 급여확대 등 보장성 확대 요구와 공급자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주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단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화 안정 기조 유지를 전제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인상안을 마련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화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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