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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국고보조 지방이양 전면 재검토 촉구

박철응
발행날짜: 2004-10-04 11:48:49
  • 가

복지사업 졸속화 우려에도 논의과정 정보 차단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정부 사회복지 사업의 졸속이 우려되고 주민 참여를 배제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열린 국감에서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지역사회복지 주체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되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은 지난 7월 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163개(1조1000억원) 정부사업이 관련기능과 재원을 지자체에 완전 이양케 되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67개(5,959억원)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현의원은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 간 상호연계성이 필수적이며 안정화될 때까지 중앙정부의 일관된 조정이 필요한 장애인 사업, 대도시 방문보건 사업 등이 지역정책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축소 또는 폐지되거나 일관성 없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던 것을 일반 재원으로 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광역단체의 기초자치단체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혁신위는 내부 논의자료에서도 ‘매우 파격적인 복지재정 운영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음에도 논의 자체를 대외비로 진행해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복지 재정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해 지역사회복지가 위축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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