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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건강보험료가 줄줄새고 있다"

구영진
발행날짜: 2004-10-07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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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복지부 실사기능 보다 강화해야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위ㆍ부당청구로 도둑맞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의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현지실사와 진료내역 확인, 초ㆍ재심 등을 통해 허위ㆍ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의 기관별 총 환수액은 94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부 실사 기능이 매우 약해 허위ㆍ부당 청구되는 금액을 제대로 환수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체 6만여개의 요양기관 가운데 고작 1%에 해당하는 6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현지 실사를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2004년 1월 허위ㆍ부당 청구로 적발된 265개 요양기관에 중 자료협조거부, 기타 부당혐의 등으로 적발된 43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222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원금을 환수했다는 사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9월, 한 시민 제보로 의원이 약국이 서로 짜고 근 2년동안 10억원대에 이르는 큰 돈을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요양기관의 자율권도 존중해야하지만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헛된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2003년 부당청구 환수금액 총 942억 가운데 복지부 실사로 환수한 금액은 총 94억원에 불과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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