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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삭감은 줄고 공단 환수액은 늘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08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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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문병호 의원, 삭감율 감소요인 집중 추궁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후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율은 매년 줄고 있는 반면 급여비 환수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내역과 급여비 환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진료비 삭감액이 감소한 이유를 따졌다.

문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률은 2001년 1.36%(2466억원)에서 2002년 1.53%(2969억원)로 약간 늘었다가 2003년 1.28%(2652억원), 올해 상반기 1.07%(1211억원)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액은 2000년 79억원, 2001년 299억원, 2002년 567억원, 올해 상반기 264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공단의 수진자 조회와 진료내역 환수금액은 2001년 1억9200만원, 2001년 18억1100만원, 2003년 50억6800만원 올해 상반기 12억8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진료비 통보제로 인한 환수액도 2000년 2억900만원, 2002년 11억5300만원, 2003년 31억800만원, 올해 상반기 8억60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문병호 의원은 "공단의 환수액은 늘고 있는데 심사삭감율이 해마다 즐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건에 대해서 환자들의 적정 진료를 위해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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