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련, 가정의학회가 일차의료강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8일 ‘정부는 전공의 정원 책정을 다시 하라’는 성명을 통해 일차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무지를 비판하고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병원신임위원회와 복지부는 내년도 가정의학 전공의 수를 287명으로 책정했다. 당초 신청자는 389명이었고 가정의학회는 347명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단과 전문의 과잉과 일차의료 의사의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체계가 강할수록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면서 국민건강수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선진국은 일차의료의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일차의료 레지던트 비율을 50~60%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수립했지만 정책만 있고 정책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가정의는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 전공의정원 지침은 가정의도 전문의라는 형식적 논리에 휘말려 가정의 정원을 제한하는 우를 수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 보건의료체계 현실과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무지 속에서 책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부에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전공의 정원책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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