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담배값 인상 조성기금 건보재정은 위헌”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1 20:32:47
  • 가

한나라당 복지위…“금연이 아닌 정부 재정확충 목적” 비난

한나라당이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일반 회계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나라당 김덕룡(5선ㆍ서초구을) 의원 등 보건복지위 의원 8명에 따르면 특별부담금인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년 위헌 판결을 받은 문예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은 “흡연자라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거둬진 막대한 규모의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일반 회계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헌법의 조세국가원리에 위배되고 건전재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탈법적인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고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폭 기금사업으로 이관하고 대신 복지부의 일반예산 규모를 8.5% 축소한 것은 담배값 인상의 목적이 애초부터 흡연율 감소가 아닌 정부의 재정확충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복지부가 지난 달 2일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연말 담배값 1차 인상분 354원과 내년 7월 558억원으로 약 1조6,387억원의 수입액을 책정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