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한국노총, 보험료 최대 2%선 인상안 제시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2 12:03:21
  • 가

건보 25% 국고 부담… 수가 요양기관별 적용

한노총 "직장인만 봉이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용득)이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최대 2%선으로 제시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총 25%를 국고로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흑자규모가 무려 1조6,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이다. 그 이면에는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에 기인한다”며 “직장 보험은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올해 이미 큰 폭의 흑자재정으로 돌아섰고 지역보험은 국고지원 약속 미이행으로 큰폭의 적자재정이 나타나 오히려 1조원이 지역보험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수차례에 걸쳐 우려하며 지적했던 형평부과원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며 “정부의 엉터리 추계와 약속 불이행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된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불투명한 불성실 납세자를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노총은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해 ▲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대한 국고 25% 부담 ▲ 1조4,000원 이상 규모의 급여 확대 ▲ 건강보험료 최대 2% 인상 ▲ 지역ㆍ직장간 보험료 차등부과 ▲ 중증장애인 전동휠채어 건강보험 확대 적용 등의 이행을 요구했다.

노총은 또 수가와 관련해서는 “단일한 환산지수를 모든 요양기관수가에 적용하는 경우 다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금번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를 요양기관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