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와 가정의학과 등은 비급여 진료가 전무, 봉급자의 유리지갑 수준으로 수입이 전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건보공단연구센터가 연구 발표한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김정희, 정종찬, 김성옥 공동연구)에 따르면 04년 기준 조사된 16개 과목의 의원급 의료기관중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는 비급여진료가 전혀 없이 보험급여 수입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또 신경·흉부외과, 피부과 등은 전체 진료비중 비급여 진료비비율이 1%를 넘지 않아 보험급여 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7.7% 수준에 불과했다.
비급여 수입이 높은 과목은 MRI·초음파등 비급여가 많았던 진단방사선과가 21.1%로 높았으며 내과가 20.1%로 뒤를 이었으며 DRG 참여 산부인과 15.1%, 정형외과가 11.7%로 4개과만이 10%를 넘겼다.
요양기관 종별로 비교할 경우 종합전문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율 32.7%, 종합병원 23.9%, 병원 24.0%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 치과병원 60.9%, 치과의원 45.8% 한방병원 69.7%, 한의원 14.1% 등과는 더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목적인 소비자 본인부담률 조사결과는 보험자 부담이 56.4%, 본인부담은 총 43.6%로 조사됐다. 43.6%의 본인부담 중 법정 본인 일부 부담율은 22.3%, 지정진료비 포함 비급여 본인부담은 20.2%, 100/100은 1.1%로 구성됐다.
종별 본인부담 추이는 ▲종합전문 (보험자부담 43.8%/본인부담 56.2%) ▲종합병원 (51.7%/48.3%) ▲병원 (51.6%/48.4%) ▲의원 (67.5%/32.5%) ▲치과병원 (22.2%/77.8%) ▲치과의원 (38.3%/61.7%) ▲한방병원 (20.6%/79.4%) ▲한의원 (66.4%/33.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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