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상 신설·증축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04 07:16:08
  • 가

보건노조, 인가제 도입 주장... 올해 대정부 요구

급성기 병상의 과잉과 함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병상의 신설과 증축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3일 보건의료노조의 2005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노조는 2005년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의 일환으로 병상 공급에 대한 국가관리제도 실시 요구를 주요 계획으로 세웠다.

병상 국가관리제도란 병원을 설립하거나 신·증축시 지자체 등의 인가를 받는 것. 지자체와 정부는 지역의 병상의 과잉여부 등을 판단해 인가를 내주게 된다.

노조는 2차 의료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지역별 총 병상제를 실시하고, 3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병상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인가제가 기존의 허가제와 다른 점은 지역별 총병상제의 범위 내에서 병원 설립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노조는 “의료기관의 공급에 대한 국가관리가 되지 않아 무제한으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전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힌편 노조는 이 같은 병상의 국가관리제도 도입을 2005년 의료공공성 투쟁의 핵심 사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2005 사업계획안에 대해 “사업계획은 3월 대의원 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확정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