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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 전문의 대폭 늘리고 수가 인상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07 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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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추진계획 발표...3월 건정심 회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원이 대폭 확충되고 응급의료 관리료가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응급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응급실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07년까지 응급의료기관의 사망률을 기존 50.4%에서 20%대로 낮추기 위해 단계적인 플랜을 실천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응급의료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추진방향 등 중장기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응급의료학과 전문의를 기존 91명에서 127명 수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응급의학 전문의 배출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응급의료기관 원가보전 및 투자유도를 위한 응급의료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까지 응급의료 수가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해 오는 3월경 건정심에 회부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등에 110억원을 차등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응급의료 관리료 인상에 따른 차등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 간담회에서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국가의 책임이 있으므로 일부 수가체계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전 국민 funding 형식으로도 보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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