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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저출산·의료보장체계 개선 토론회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06 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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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주최... 기금화, 노인요양보험 등 논의

기획예산처는 오는 14일 은행회관에서 2009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정 복지재정 규모 및 집중지원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우선 정책과제(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시기) ▲의료보장체계 개선 방안(건강보험 기금화 여부) 등이 논의된다.

토론회 패널에는 정부부처, 학계, 언론계, 민간기업, 민간연구소,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히 재정운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기금화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노인요양보험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정책과제별 토론을 통해 정책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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