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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무상의료 4단계 로드맵 제시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08 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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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본인부담금 폐지·보험부담률 조정 핵심

민주노동당이 핵심 공약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연석회의 무상의료 태스크포스팀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오늘 오후1시부터 열리는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의료 로드맵과 그 실현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상의료는 총 4단계로 이뤄지며 점진적인 본인부담금 폐지, 총액계약제 도입, 도시형 보건지소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보험료 부담률 개편 등의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1단계(2007년)에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급여·차상위계층·영유아의 본인부담을 폐지한다. 약품 등재 Positive list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총액계약제와 인두제를 실시한다.

또 도시형보건지소의 시범실시와 함께 지역병상총량제 및 병상 공급량 통제도 이뤄진다.

2단계(2010년)에는 건강보험 하위 30%의 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치과와 한방의 총액계약제를 실시한다. 또한 공공의료전달 체계를 공공화하고 의과대학을 무상교육 실시하여 의료인력 공급의 공공화를 추구한다.

3단계(2013년)에는 본인부담의 전면 폐지와 의원, 병원 순서의 총액계약제가 도입된다. 동별로 도시형 보건지소가 세워지며 공공제약회사도 설립된다.

2014년 이후인 4단계는 공적 재원조달 기전이 확립되고 공공의료기관이 50% 이상이 확충되는 무상의료의 실현단계이다.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 도입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은 충분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건강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보험료의 추가 부담 없이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준 교수는 또 “무상의료의 도입은 공급자 내부의 불형평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논리속에서 위태로워진 전문가의 위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무상의료가 평균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료공급자들이 안정적이면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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