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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중질환자 급여항목 확대방안 논의 급물살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11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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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 중환자 대상 질병별 급여확대... 복지부 검토
암과 같은 중증질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확대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서비스별 급여 확대 방안에서 질병별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최근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중대상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상병제는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특정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최소로 줄여준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암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기 때문에 암환자의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중대상병보장제도’와 같이 암환자의 부담을 제로(0)에 가깝게 덜어주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도 중대상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상이 소장은 “암 환자에 대해서 중대상병보장제를 도입해, 필수 진료를 수행할 경우 국가가 환자의 비용을 대신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 볼 만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중대상병보장제가 뚜렷한 성과를 남긴다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역할을 국민에게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향후 보장성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해 급여확대를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고액 중증 질환의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가려보고 있다”면서 질환별 급여화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늘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암환자의 진료비 경감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보다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서비스별 급여 확대 방안에서 질병별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최근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중대상병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상병제는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특정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최소로 줄여준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암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기 때문에 암환자의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중대상병보장제도’와 같이 암환자의 부담을 제로(0)에 가깝게 덜어주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도 중대상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상이 소장은 “암 환자에 대해서 중대상병보장제를 도입해, 필수 진료를 수행할 경우 국가가 환자의 비용을 대신해 주는 방안을 도입해 볼 만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중대상병보장제가 뚜렷한 성과를 남긴다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역할을 국민에게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향후 보장성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해 급여확대를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고액 중증 질환의 급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가려보고 있다”면서 질환별 급여화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늘 국립암센터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암환자의 진료비 경감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보다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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