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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전장관 "병의원 강제지정 폐지" 일침

안창욱
발행날짜: 2005-03-15 0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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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통해 "의료기관 영리와 비영리 재편, 시장 정상화"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편의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태복 전 장관은 14일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모든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을 건강보험체계에 강제 가입시키는 제도는 건강보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편의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병의원의 건강보험 강제 적용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의료시장을 정상화해 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병의원의 활동을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는 비현실적인 굴레를 벗겨 줘야 하며,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고 각기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자명하며, 우선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이를 위해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표준 진료 지침 제정, 의료와 한방의 상생, 신의료기술의 적극 인정, 공공 의료와 환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 등 해야 할 과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장관은 “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관점이 없으면 연간 수조원의 의료비 해외 유출이 지속될 뿐 아니라 외국 의료산업의 한국 시장 지배도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첨단 신기술로 무장한 외국 병원들이 한국에 대해 의료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낡은 제도와 성장 가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전략적 관점에서 의료 인력 양성 프로젝트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질환별 병원의 육성, 낡은 법과 제도의 개혁, 바이오산업과의 결합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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