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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5조원 돌파...포괄수가제 도입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21 12:37:45
  • 가

건보공단, 2010년 11조원 예상 절감대책 시급

건보보험공단은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 지난해 5조원을 돌파, 절감대책이 필요하다며 포괄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은 ‘65세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 노인인구는 지난해말 375만명으로 전체건보적용인구의 7.9%를 보였으며 의료비는 5조 1천억원이 지출돼 전체지출의 22.8%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노인의료비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2010년에는 11조원을 돌파하고 총진료비 점유율도 28.1%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고령화에 다른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현행 치료중심의 사후급여체계는 노인의료비증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건보진료비 총액개념의 관리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현행 급성기 일변도의 공급방식에서 만성질환 및 장기입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료비 5조 1천억원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3조 8천억원으로 전체급여의 23.8%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진료비 지출이 타 연령층에 비해 약 3배이상 높았다.

이는 94년 노인인구 237만명(적용인구의 5.5%에서 지난해 7.9%로 점유율은 2.4% 늘었으나 동기간 진료비 점유율은 11.3%에서 22.8%로 11.5% 증가한데 기인한다.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140만원이었으며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연간 35.4일(입원 4.3일, 외래 31.1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 노인연간 진료비는 종합병원(종합전문 포함)이 46만원, 약국 42만원, 의원 29만원순이다.

다빈도 진료질환은 외래의 경우 감기, 본태성고혈압 등이 가장 많았으며 감기의 경우 1천명당 512명으로 2명중 1명이상이, 고혈압의 경우 322명으로 1/3이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

입원의 경우 백내장, 뇌경색, 폐렴, 당뇨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의 경우 1천명당 27.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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