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환자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요양병원 병상수에도 불구 용인·오산·경산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나타냈다.

복지부가 요양병원 및 병상 신·개축 100억원 융자지원관련 발표한 요양병상 수급 현황(04년말 기준)에 따르면 요양환자의 병상수요는 아급성·요양을 포함 2만 5,598병상인 반면 수급은 1만 1,640병상으로 수급율이 4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31병상 수요에 비해 공급은 833병상으로 2,898병상이 부족한 것을 비롯 경기도가 용인 등 8개 시·군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공급과잉을 보인가운데 전체적으로 2,089병상이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공급과잉을 나타낸 지역은 용인이 225병상 초과를 비롯 구리(80), 오산(130), 남양주(64), 이천(46), 양평(40), 안성(51), 의왕(30)등이 수요를 넘어선 병상수 수급현황을 보였다.

반면 수원이 369병상이 부족한 것을 비롯 의정부(249), 평택(258), 안산(226), 파주(283) 등은 병상공급비율이 낮아 지역별 큰 격차를 나타냈다.

광역시지역은 부산이 568병상, 대구가 349병상, 인천이 278병상, 광주가 189병상 등 공급량이 모자랐으며 대전은 부족분이 44병상, 울산은 58병상으로 수요에 거의 육박해, 요양병원 개원이나 중소병원의 종별전환 입지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로는 전라남도가 1,253병상이 부족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972) 강원도(807), 전라북도(770), 경상북도(571) 순으로 수요대비 공급량이 적었다. 반면 충청북도는 258병상, 충남은 301병상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았다.

시군별로 공급과잉지역은 경기 8곳을 포함 강원도가 홍천·영월·인재, 충북이 보은·단양, 충남은 부여·공주·홍성, 전남은 구례, 경북은 영천·경산·고령, 경남은 사천·밀양 등으로 이지역내 요양병원 개원·종별변경 등은 피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지역별 공급과잉·부족기준을 가지고 요양병원 신축·개축·변경 등에 대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액은 총 100억원이며 신청 및 접수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로 신축의 경우 연면적 1,000평 이상의 요양병원 신축예정자, 병상기능전환 개보수 및 의료장비비 등으로 신축에 대해 최고 20억원이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황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금리는 3.28%. 접수 및 접수방법은 각 시도 보건과로 접수하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지원사업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며 “전국 현황을 체크 신청에 참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서울과 앞서살핀 경기지역외 전북 전주, 전남 목포·순천, 경남 마산 제주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