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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병의원 이용률도 ‘소득격차’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15 16:28:41
  • 가

고경화의원,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연구용역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암 발병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도 고소득자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경화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에 대한 병의원 이용률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비 부담이 큰 암질환의 경우 발병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47%에 불과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최하분위의 경우 소득중 본인부담율이 3.43%로 최고분위의 0.65%에 대비, 자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기관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대형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최고 2.4배 높게 나타나는 등 정작 병원을 찾는 패턴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과 차이가 나타났다.

고경화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의료보험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증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최소한 10% 미만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암등 중증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대만의 중대상병보상제를 기본모델로 국내실정에 맞는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모델을 구축키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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