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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국가비상사태 온다"

구영진
발행날짜: 2005-04-25 0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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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찬 박사...고령사회 대응체계 미래강국 결정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5년생들이 본격적으로 노인세대가 되는 2020년부터는 급격한 고령사회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실장 변용찬 박사는 최근 출산기피 풍조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령사회가 되면 국가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변 박사는 “노인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껏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분류하는 기준자체가 변경돼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인구의 40%에 육박, 2명의 노동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 박사는 또 노인의 기준은 후기노인으로 접어드는 '75세쯤'으로 잡아야 고령사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탈출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대부분 건강한 75세까지의 노인들을 생산현장으로 이끌어내도록 정책적 배려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조기정년 등 사회적 퇴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계속 일하거나 아니면 기업 이사였다가 바텐더를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직업과 노동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직장인 퇴직금의 연금화, 부동산 역모기지론의 활성화,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확대 등 고령사회 대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인요양보험 도입 문제와 관해서 변 박사는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노인들이 요양기관을 돌며 ‘의료쇼핑’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픈 요인 보다는 외로움 때문이란 측면이 크다"며 외로움을 없애기위해 자기부담률 적정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식 양육이 끝난 후 보통 25∼40년의 삶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젊은 사람들은 개인연금 가입 등 노후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국제사회는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를 얼마나 제대로 갖추느냐에 따라 미래강국이 결정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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