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주사제 처방률이 양호한 상위 25% 의료기관을 전면 공개키로 결정,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26일 중앙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사제 처방률 우수의료기관 공개여부와 범위에 대해 집중 논의, 투표 끝에 7:3으로 병원과 의원 종별로 상위 25% 기관과 처방률을 공개키로 최종 결정하고 발표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의료기관 선정기준은 의원의 경우 표시과목별·과목불문 지역별 5:5 방식으로 공개하는 1안과 표시과목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공개하는 2안에 대해 논의, 1안으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공개예상 기관수는 의원은 5,098개소로 추정되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의원 1,609개소 정도가 공개되고 표시과목별로는 최고 1,458개 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이 공개된다. 병원은 약 260여개소 정도가 예상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는 “공개범위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 최대한 늘려 25%대로 결정하고 주사제 사용률이 실질적으로 적은 기관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며 “우수기관을 공개하는 만큼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공개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공개 원칙이 세워진만큼 부작용 등 파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진행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이 첫 공개됨에 따라 우수기관에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의료기관은 일정정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병원급은 최근 각종 평가가 이어진데다 이번 주사제 사용률 우수기관 공개시 병원이 포함되지 않게 될 경우에 대해 적잖게 걱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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