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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의료계 "보장성 강화 위해 보험료율 높여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09 0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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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 수준까지...소액진료비 본인부담율 강화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를 정책에 대해 의료계에서 보험료율 인상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 혁신 방향' 주제발표에서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암과 암에 준하는 고액 중증질환에 급여 우선순위를 부여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급여항목의 등제체계를 개선하고 진료비 지불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홍정룡 병원협회 보험이사(동부제일병원 이사장)는 "보장성 강화는 재원이 있어야 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현재 4.31%에 불과한 보험료율 최소한 7%선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며,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낮은 보험료율과 GDP대비 국민의료비 수준을 높여 하며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여체계 개선과 관련 "재정안정대책으로 나온 여러가지 고시와 지침이 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7월1일 고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상보험의학회 김철준 이사(MSD 부사장)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라는 이율배반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통제와 수입 확대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특히 새로운 재원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험료율이 4%수준에 불과하지만 OECD국가들의 경우 1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 혁신 방향' 주제발표에서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암과 암에 준하는 고액 중증질환에 급여 우선순위를 부여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비용효과적인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급여항목의 등제체계를 개선하고 진료비 지불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홍정룡 병원협회 보험이사(동부제일병원 이사장)는 "보장성 강화는 재원이 있어야 하지만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현재 4.31%에 불과한 보험료율 최소한 7%선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정부는 비용대비 효과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며,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낮은 보험료율과 GDP대비 국민의료비 수준을 높여 하며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여체계 개선과 관련 "재정안정대책으로 나온 여러가지 고시와 지침이 의료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7월1일 고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상보험의학회 김철준 이사(MSD 부사장)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라는 이율배반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통제와 수입 확대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특히 새로운 재원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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