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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硏 "영리병원 설립 허용방침 지속" 주문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23 11:50:37
  • 가

해외수요 높은 서비스분야 육성해 환율절상 대비 촉구

최근 일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경제연구소가 영리병원 설립과 허용방침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해 주목된다.

2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환율절상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소비 불안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소득효과를 통한 소비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외수요가 높은 서비스 분야 육성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해외수요가 높은 서비스분야 육성을 위해 교육, 의료관련 서비스업 진입장벽을 철폐,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 폐지, 과감한 개방을 통한 국내교육기관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해외유학 수요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영리 합교법인제, 수도권내 대학설립제한 등을 없애고 외국투자기관의 과실송금도 허용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설입 허용방침 등은 계획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수석연구원은 "소비진작을 위해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정부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초 발표된 경제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종합투자계획 등 구상중인 경기부양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공표된 정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과 경제주체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에 대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며 허용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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