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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의-한 일원화 갈등 '개입불가' 재천명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24 1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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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정중동' 피력...의협 공동추진위 구성 사실상 거부
｜초점｜복지부, 일원화 정중동...중재 없는 의-한 갈등
의료계와 한의계간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현 단계에서 이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또한 의협의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 구성 제의를 사실상 거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중재자 없는 혈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의학·한의학 갈등해결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지정토론 참석을 의뢰받자 발표문을 작성하느라 보름 동안 진짬을 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배포한 원고는 A4용지 단 한 장에 불과했지만 의료일원화가 핵폭탄과 같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단어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에 따라 진 과장은 이날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다.
의료일원화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강화하면서 양측의 자발적 합의 아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발언의 핵심이다.
현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최근 김근태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시점에서 일원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진 과장은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자에 대한 면허선택제도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 발언 역시 원론적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란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이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의한 정부, 의료계, 한의계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 구성 제의도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원칙 아래 한약 부작용 사례 수집 등 한의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한의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가 ‘개입불가’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협상 없는 갈등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한의계간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현 단계에서 이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또한 의협의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 구성 제의를 사실상 거부해 의료계와 한의계가 중재자 없는 혈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의학·한의학 갈등해결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복지부는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지정토론 참석을 의뢰받자 발표문을 작성하느라 보름 동안 진짬을 흘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배포한 원고는 A4용지 단 한 장에 불과했지만 의료일원화가 핵폭탄과 같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단어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에 따라 진 과장은 이날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다.
의료일원화를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어 현 시점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강화하면서 양측의 자발적 합의 아래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발언의 핵심이다.
현 시점에서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최근 김근태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시점에서 일원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진 과장은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자에 대한 면허선택제도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 발언 역시 원론적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란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이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의한 정부, 의료계, 한의계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 구성 제의도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것으로 유력시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원칙 아래 한약 부작용 사례 수집 등 한의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한의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가 ‘개입불가’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협상 없는 갈등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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