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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평가, 위원구성도 지연 '더딘 행보'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26 0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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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협조요청 묵묵부답...정부 6월내 가동 추진

의약분업 5년을 성과와 개선점을 진단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분업평가 작업이 의약간 초반 힘겨루기와 비협조로 평가위 구성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평가위 구성과 관련 지난 20일까지 국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 위원 위촉을 요청한데 대해 국회는 물론 핵심인 의협·병협·약사회 중 어느 한곳도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위원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인 분업 평가를 시작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기우의원이 27일 귀국하게 되면 여·야간 또 의약단체간 충분한 조정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본격적인 위원 위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평가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닌 만큼 다소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뤄지는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며 “6월중에는 분업평가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회나 의약단체는 아직 전반적인 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이번 분업평가 작업이 내실있게 진행되기에는 적잖은 난관을 예상했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야당측에서 평가위 참여여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위 구성까지 몇단계의 조율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가위 참여에 회의적인 의료계와 약계도 “상황을 봐서 참여여부를 정하겠다”거나 “먼저 위원위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복지부의 분업 평가를 통한 문제점 개선의 계획이 내실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향후 일정은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한편 이번 의·한분쟁이 분업평가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료계와 약계의 일각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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