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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영리법인-건보 기금화 시기상조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26 18: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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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보장성 강화가 우선" 대국민 홍보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는 현재는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시기로 영리법인 허용 등은 아직 이르다는 점에 대해 대국민홍보에 나섰다.

26일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서울․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도의회, 의료계 등을 방문,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은 보장성이 아직 미흡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도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단계로 공적보험이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같은 공적보험의 역량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국고지원 축소, 보험재정 기금화 등 공적보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은 심층적인 연구와 시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전개중이다.

아울러 공단직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건강보험의 발전방향과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공단의 역할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공단관계자는 "현재 일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및 국고지원 축소 등은 공보험의 기능 축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저히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공단의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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