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공공의료, 의료산업화 전제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08 13:44:38
  • 가

감신 교수, “정부 대책안 미흡한 점 많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해 공공의료 확충이 의료산업화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오늘(8일) 열리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 진단’ 토론회 발제문에서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참여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고, 보건인력 확충 및 질 확보 방안 등 부분별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30%는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돼야 하고 이를 실현하는 의지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의료확충이 의료산업화의 전제나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감 교수는 “공공보건의료확충이 의료산업화와 병행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료산업화의 보완책으로서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중앙의료원의 규모와 기능이 축소되고, 도시보건지소의 수가 96개로 줄어드는 등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