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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병실식대 상급병실료 내년부터 급여화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27 1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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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정 협의서 결정, 암 보장성 74.5%까지 확대
환자의 식대와 상급병실료의 보험급여화가 추진된다. 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본인부담 경감조치도 이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내용은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과, 전체 비급여 경감 방안.
당정은 먼저 진료비 부담경감이 시급한 질환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선정, 이 질환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의료적(의약품, 검사)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험적용하고, 5대 암 검진시 환자부담 50%를 25%로 경감해 암 조기검진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항암제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융통성 있게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초음파, PET 등은 2006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 9월부터는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암환자의 급여율은 현재의 47%에서 2007년 1월에는 74.5%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특정질환의 비급여 경감과 함께 전체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식대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험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식대의 경우 2006년 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병실 확대는 2007년 1월에 시행키로 기한을 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MRI 등 사용처가 확정된 급여의 겨우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안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인상키로 했으며, 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30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공청회와 건정심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내용은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과, 전체 비급여 경감 방안.
당정은 먼저 진료비 부담경감이 시급한 질환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선정, 이 질환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의료적(의약품, 검사)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험적용하고, 5대 암 검진시 환자부담 50%를 25%로 경감해 암 조기검진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항암제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융통성 있게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초음파, PET 등은 2006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 9월부터는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총 진료비의 2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암환자의 급여율은 현재의 47%에서 2007년 1월에는 74.5%까지 확대된다.
당정은 특정질환의 비급여 경감과 함께 전체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식대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험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식대의 경우 2006년 1월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병실 확대는 2007년 1월에 시행키로 기한을 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MRI 등 사용처가 확정된 급여의 겨우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안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4.31%인 보험료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인상키로 했으며, 가벼운 질환의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30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공청회와 건정심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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